양도소득세란?
건물이나 주택, 주식 등의 자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서 추가로 세금을 더 얹어 내야하는데 이게 바로 양도소득세 중과라고 합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겠다고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 2022년 5월부터 지금까지는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고 있었는데, 오는 5월 9일 유예 조치를 종료한다고 발표된 만큼 이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에 최대 30%p의 추가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현행 법령에서는
- 2주택자 : 기본세율에 +20% 포인트
- 3주택 이상 : 기본 세율에 +30% 포인트
이렇게 되면 단지 집을 여러채 보유한 것만으로도 세금 부담이 훨씬 커지게 되는 것이죠. 이에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방향성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집값 하락?
일각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빨리 팔아야 하기 때문에 급매가 등장하며 아파트 가격이 다소 하락할거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실제로 서대문구와 마포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양도세 중과 시행 전 매도를 위해 수천만원에서 1억 원 이상 가격을 낮춘 매물이 등장하기도 했어요.
가능성?
반면 급매로 인한 가격 인하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현재는 수도권 아파트 매물이 적고 수요는 많은 ‘매도자 우위’ 시장인데, 일부 매물이 나온다고 해도 매수 대기 수요가 많다보니 가격이 낮아지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죠.
다만 종료를 앞두고 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오자, 정부에서는 유예 조치 종료 시점을 5월에서 한 두 달 더 연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이 확대되면서 자신이 양도세 중과 유예 대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다주택자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둔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다주택자 주의해야 할 점?
정부 발표에 의하면 계약이 5월 9일까지 체결되면 유예 적용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도 언급했어요. 이 말은, 5월 9일 이전에 계약만 하면 나중에 잔금 지급이나 등기 이전까지 일정 유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거죠.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절세 매물이 시장에 일부 풀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세 부담 증가가 앞당겨진다는 신호로 해석되기도 해요. 즉, 매물이 늘어난다 = 거래가 촉진될 수 있음 / 그러나 세 부담이 큰 만큼 투자 재검토가 필요해요. 이런 시장 움직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정리하면?
- 2026년 5월 9일 이후 –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가능성이 커짐
- 이 경우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크게 증가
- 계약 시점이 절세의 중요 변수
- 매물 흐름과 시장 상황 변수
다주택자라면 5월 일정을 꼭 체크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