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속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로 당황스러웠던 경험, 한번쯤 있으신가요?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지거나 도로 함몰 (포트홀) 등으로 다쳤을 때 단순히 “내가 조심하지 못해서” 라고 자책하며 치료비 부담을 떠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거의 다치치 않은 경우는 상관없지만 예기치 못하게 크게 다치는 경우는 길에서 넘어진 이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사고 장소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꼭 알아두어야 할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에 대해 핵심만 콕 짚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이란?
영조물이란 도로, 공원, 시청 건물, 공공도서관 등 국가난 지자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하는 시설물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시설물의 설치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국민이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었을 때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해주는 제도가 바로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입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
- 보도블록 파손 : 길을 걷다가 튀어나온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져 다친 경우
- 포트홀 사고 : 도로에 생긴 구멍 때문에 자동차 휠이 파손되거나 사고가 난 경우
- 시설물 추락 :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 내 제설 작업 불량으로 미끄러진 경우
신청 절차 및 준비 서류
사고가 발생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 현장 증거 확보 : 사고 직후 현장 사진과 동영상을 상세히 찍어두세요. (파손된 시설물 부위 포함)
- 지자체 신고 :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시청, 구청의 담당 부서 (보통 도로과나 안전총괄과)에 사고 내용을 접수합니다.
- 보험사 배정 : 접수가 완료되면 지자체와 계약된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며, 담당자가 배정됩니다.
- 서류 제출 및 심사 : 진단서, 영수증, 사고 경위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사에서 심사 후 배상금을 지급합니다.
➡️준비물 및 체크리스트
사고 현장 사진,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사고 목격자 진술 (있을 경우에만), 병원 진단서 등 준비
실제로 영조물 배상 사례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인도, 차도 등)의 파손으로 인한 피해
- 맨홀 및 배수 시설 사고로 인한 피해 (추락, 침수 등)
- 공원 내 벤치, 운동기구 등의 노후화로 인한 피해
- 겨울철 제설 미비로 인한 피해
- 쓰러진 가로수나 덜어진 도로 표지판으로 인한 피해
아파트 단지 내 도로나 상가 건물의 주차장 등 사유지 내 시설이나 등산로가 아닌 오솔길 등 국가가 관리하지 않는 임의 도로의 경우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로 관리자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막을 수 없었다면 책임이 면제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었다던가, 운전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는 등 피해자의 부주의가 인정될 경우 배상금이 감액된다고 합니다.
모든 사고에 대해 1005 보상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부주의 정도에 따라 과실 비율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이 제도를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죠?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소속 지자체 홈페이지에 민원을 접수하면 됩니다.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가장 강력한 증거는 사고 현장이 담긴 CCTV 또는 블랙박스 영상이에요. 공공 CCTV의 경우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누구나 영상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 사이트에서 사건 현장 근처의 공공 CCTV 정보를 확인하고 정보공개포털에서 해당 CCTV의 자료 열람을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정보공개포털 사이트 바로가기
이 글이 일상 속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